컴백홈저작권 투쟁


            ∵ 컴백홈 저작권 투쟁∵ 

 
[패러디에 관한 보고서]
 - 태지매니아 커뮤니티 가사연구방회원들이 컴백홈패러디를 시발점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패러디와 저작관논쟁에 관해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패러디에 관한 보고서

                    ◆차 례 ◆             다운받기

 

1. 보고서    1P

    패러디의 본질은 무엇인가?

2. 분석 Ⅰ   3p   

(1)얀코빅 인터뷰 분석  3p

     ①패러디를 하기까지의 절차

     ②그의 프로정신

     ③거절사례

     ④원작자와의 관계

(2)얀코빅의 패러디 분석  10p

     ①"Eat it"  10p

     ②"Smells like nirvana"  12p

    ③"Amish paradies" 15p

3. 분석 Ⅱ   17p

(1)이것이 서태지의 <컴백홈>이다. 17p

(2)이재수 <컴배콤> 이것이 문제다. 22p

      ①패러디란 무엇인가

      ②음반 분석

       - 무엇을 위한 패러디인가

       - 서태지 권위주의에 대한 풍자?

       ③뮤직비디오 분석

         - 극중 인물의 희화화

         - 원작 메시지의 훼손

       ④'재창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4. 맺음말    33p

패러디마인드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의 필요성
 



[이재수'컴배콤'사건에 대한 서태지팬들의 총체적 보고서]

컴백홈을 되찾으며..
- come back "컴백홈"  = come back  "음악인의 권리"



저작권분쟁과 패러디분쟁이 섞여 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소위 '컴배콤사건'은
이재수음반이 법원이 판매금지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판결에 대해 가슴 가득 환영합니다.
그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함께 투쟁했던 팬으로서 저희는 전과정을
통해 정리된 컴백홈사건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여러분께 정중히 전합니다.



1. 이번 판결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판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대중음악계의 뿌리깊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대중 음악계의 수많은 사건들이 은폐되거나 흐지부지 사라
져 왔음을 알게 되었고, 범람하는 컴필레이션 음반이나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한 베스
트 앨범 ,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리메이크 음악 등  창작자 대 창작자, 창작자
대 기획사, 단체 대 단체의 끊임없는 싸움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습
니다.

저희는 이번 컴백홈소송이 단지 서태지와 이재수 및 우퍼엔터테인먼트의 싸움만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수씨와 우퍼는 불법적인 과정을 속이고 계속해서
대중을 우롱했으며, 잘못된 저작관행에 편승해 무임승차하려 했습니다.

이에 올바른 대중음악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내가 아니면 안된다라는 생각
으로 초연히 임했던 서태지씨의 어려운 선택에 저희는 박수를 보냈고, 팬임과 동시에
이 사회 대중음악수요자의 일원으로서 저희는 그 투쟁에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저작권의 개념이 잡힌 지 30년. "2001년 11월 5일"
진실에 대한 은폐, 왜곡된 패러디논쟁등 수많은 함정을 뚫고 마침내 컴백홈이 자기자리
를 찾았습니다.자본의 논리와 잘못된 저작관행으로 길을 잃던 창작자의 권리가 제 자리
를 찾게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2. 패러디문화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수음반은 저작권협회의 사전승인없이 불법발매되었고
 -저작권협회성명서에 확인됨-
저작인격권 즉 원곡의 변형에 대해서는 우퍼 기획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만으로
편법으로 사후구제되었습니다.

그들이 책임지겠다는 원곡과 가사 제목등의 변형은 반드시 원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그들은 이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종일관 "패러디이므로 괜찮다"
라는 논리로 맞대응해왔습니다. 그들은 "패러디문화"를   원작의 무단변형과개사 즉,
저작인격권침해의 보호막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패러디는..
"기존저작물에 대한 풍자나 비평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으로써 사회전체적
으로 유용한 이익을 주거나 보도,비평,교육,연구등 공공의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된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의 컴배콤이 위의 예외적 규정에 합당했겠습니까?

패러디에 관한 한 어떠한 판례도 없었던  우리사회에서 이번 컴백홈소송은
자칫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으로, 혹은 편법적인 음반제작의 보호막으로 번질 수 있었던
패러디문화를 제대로 인식하는 길라잡이가 되었다는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남게될 '우리나라 첫.패.러.디.판.례'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 개사곡은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칠뿐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 음치가 놀림받는 사회현실을 비판하거나 대중적으로 우상화된 서태지도 한 인간
에 불과하다는등의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나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이지 해당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사곡에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이 개사곡으로 인해
원곡 컴백홈의 사회적 가치 저하나 잠재적 수요하락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개사
곡은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




3 . 이재수측의 판결내용에 대한 '절반의 승리' 주장에 대해

판결이 나고 한 주동안의  많은 연예프로를 통해서 이재수와 우퍼기획사는 이번 판결
이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만 인정되었지 저작재산권 및 성명권, 인격권은
서태지측이 기각을 당했으므로 사실상 내용적으로  이재수측에게 유리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과는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침해부분이 기각당한 이유는 현재 3년이 지난 원작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저작권협회에 그 권리일체가 양도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적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작자인 서태지씨로부터 컴배콤에 대한 사전혹은 사후승인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뜻과 반대로 변칙적으로 사후구제를 해준 저작권협회의 파행
적인 행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협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수음반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발매된 침해음반이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성명권침해가 기각된 이유는 서태지씨가 소송을 건 후 이재수측이 재빨리
재발매된 음반에 서태지의 이름을 삽입했기 때문이며 , 인격권침해가 기각된 것또한
현재 뮤직비디오제작관행의 미비점(제작자표시없음)등을 포함한 증빙자료 부족의
문제이며, 내용상으로도 해당사건에 큰 영향을 줄 만한 핵심사안은 아닙니다.

저작인격권의 침해라는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판결에 의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아전인수격으로 호도하고, 대중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들의 행태와,
전문성을 상실한 채 그에 편승한 일부언론의 보도에 대해 저희는 유감을 표합니다.



4. 음악창작자들 스스로가  자신 권리주장에 대해 나서야합니다.

컴백홈 소송에 대해서  언론은 물론이고 많은 이들이  속좁은 문화대통령의 관용없는
처사라고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히려 음악창작자들 스스로가
대중음악개혁의 주체로 서지 못함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음악창작자들은 기획사와의 불공정한 계약에 의해 저작권의 많은 부분을 기획사에게
빼앗기어, 자신의 음악이 편집,복제되어 발매되어도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허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대중음악계의 대표적 인물인 조용필씨는 2000년 30주년 기념음반을 제작하면서,
상당수 자신이 작곡한 곡에 대해서조차 저작권협회에 저작료를 지불해야했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당하였습니다. 십수년전 기획사와의 불공정한 계약에 의해 일부
저작권이 기획사사장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많은 음악창작자들이 불공정한 계약에 의해 자신음악에 대한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매되는 편집앨범, 베스트앨범들을 관망
할 수밖에 없음이 기자회견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근래에 쏟아져나온 수많은 컴필에이션, 편집음반들에서도 저작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
되고 있다는 호소들이 빗발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개선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입니다.

음반제작과 기획을 스스로 해내고 대중적 영향력이 살아있는 서태지씨이기에 그나마
이와같은 소송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음악의 창조자이며 주인인 음악창작자들이 이제는 문제투성이인 저작관행에 대항하여
구조의 개혁에 용기있게 나서야할 때이고, 대중들은 이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대의적으로 한국대중음악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부의 왜곡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뮤지션의 권리찾기에  변함없는 자세를 견지해온
서태지씨에게 팬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더욱 많은 음악창작자들이 파행적인
저작관행과 거대기획사의 권력남용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스스로의 권리주장에
용기있게 나서주시기를  저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5.  이 사건으로 밝혀진 저작권협회의 파행적 운영들에 대해..

3년이 지난 음반에 대해 저작자의 권리를 위탁받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그리고
1년에 230억원이상의 수입을 올려온 초대형 사단법인인 저작권협회는 창작자의 권익을
제대로 구제하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수익분배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그 운영의 불공정성
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항상 되었었고 언론을 통하여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작권협회의 문제점들이 역시 이 이재수사건에서도  많은 부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재수음반승인의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승인없이 발매된  이재수음반을 침해음반반에 대해 원저작자가  사전사후승인을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사후승인을 해준점

- 저작인격권(원곡변형,개사..)은  저작권협회에 위탁되지 않아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음에도  저작자의 동의서가 아닌 '사용자' 우퍼기획사의 '확약서'만을 받고
  음반발매를 승인한점

-원저작자가 불허할시에는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50조항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그부분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만으로 파행적으로 이를 승인한점.

위와같이.. 저작자의 동의는커녕 의사에 반하는 집행을 한 점과 ,승인과정에서
적법한 과정을 무시한 월권과 파행을 행해졌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6. 문화관광부에 바란다.

저작권협회에 저작권위탁사업의 독점권을 인정해준 문화관광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구조적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사건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화관광부에
정중히..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 저작권협회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해주십시오.
화관광부는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온 저작권협회의 운영의 불투명성, 원저작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직무태만등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저작권협회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작자의 의도와 반하는 협회의 처사가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저작권승인의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인 절차의 법규를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컴백홈개사곡 사건과 같은 승인과정에서는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서" 를 첨부하도록
하여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해야합니다. 판매금지가 받아들여진 이번 판결은
그런 문제를 안고도 발매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승인 과정에 큰 헛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문화광광부는 저작권침해시 처벌법규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전승인없이 불법발매된 이재수음반에 대해 고작 '벌금'을 받고 사후구제해준 이번
사례또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우리사회의 안일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위와같이 저희는..문화관광부가 저작권협회의 개혁과, 관련법규의 강화,  감시감독에
앞장서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7. 맺으며..
- 컴백홈의 승리는 또다른 시작입니다..-


우리는 서태지팬이기 이전에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음악팬으로서 한국대중음악환경의
문제점들을 체감하며 그 개선의 흐름에 미약한 도움이나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비대위의 결성, 신문광고를 위한 모금운동, 저작권협회앞에서의 침묵시위, 문화공청회의
참여등으로 그 개선의 흐름에 동참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컴백홈'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가슴 가득 환영하며 ,
그러나 , 이것이 뿌리깊은 한국음악계의 문제점들을 위한 개혁의 작은 시작에 불과함을
잘 알기에  긴 호흡을 하려합니다..

우선, 이번사건을 통한 총체적 문제인식을 알려내자는 팬들의 뜻을 모아,
모여진 기금으로 일간지광고를 내어 이번사건의 본질을 올바로 알려내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후에는 .. 음악환경의 개혁을 위한 뜻 있는 모든 행보에 귀 기울이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할 것이고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게 이 흐름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컴백홈의 승리는 또다른 시작입니다..



- 상업성에 유린되는 뮤지션의 권리찾기를 위한 서태지매니아 비상대책위원회 드림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m-right.com)